취임 100일 권재진 장관, "흉악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오는 18일 취임 100일째를 맞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살인죄 등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취임 100일째를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공정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는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향후 정책과제들을 내놓았다.

 

권 장관은 "살인죄를 포함한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강력범죄 차단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 사건처리기준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보호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모바일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법무행정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100일 간의 주요 성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 대책 수립, 수용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인도네시아와 페루에 계약분쟁해결과 관련한 법제를 수출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위한 법제를 지원한 것도 주요 성과라고 자평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 하던 중 지난 8월12일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