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주수당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사격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이 활기를 띄면서 건설사들도 신사옥 건립공사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 정부, 혁특법·도시개발법 등 공공기관 이전사업 '지원사격'
국토해양부는 23일 공공기관 이전부지인 혁신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완화했으며,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은 나지로 간주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도 추가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할 때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국토부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되며,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등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을 추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 147개 중 공공기관은 103개, 이전인원은 약 3만8000명이다.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총 480만원 한도 내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급시점은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이사비용은 화물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고 5톤 초과 7.5톤까지 부분은 실비의 50%가 지원된다.
◇ 이전부지사업 '활기'로 건설사 신사옥 건립공사 '잰걸음'
정부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으로 그동안 혁신도시 내 부지매입에 발목이 잡혀 속도가 더뎠던 공공기관 이전부지사업이 활기를 띄며 건설사 또한 신사옥 건립공사 채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2일 우정혁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23층의 본관과 교육관 4층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6만4887㎡ 규모의 신사옥 착공식을 가졌다.
시공사로는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지분율 58%)이 선정돼 지역업체인 대광종합건설(42%)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이를 시작으로 울산 우정혁신도시로 이전 입주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립방제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사업본부 등 10개 기관의 이전사업 모두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5개 기관은 우선 착공에 들어갔으며,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공사 등 나머지 공공기관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부터 신사옥 건립공사를 속속 착수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대한석탄공사는 처음으로 청사 신축에 들어갔다. 당초 임차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석탄공사는 자체 청사를 건립하는 쪽으로 변경해 지난 9월 부지매입 후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초 착공식을 갖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혁신도시 내 연면적 9만3222㎡에 지하 2층, 지상 31층의 규모로 총 공사비 2515억원을 들여 내년 말 완공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졌으나 각 기관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이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한전 착공과 더불어 다른 혁신도시 이전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활력을 띌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착공된 공사 외에 향후 발주될 물량을 향한 업계의 기대 또한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