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여야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5일 오후 10시 40분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고 없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 구성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세 차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참여하는 소위를 만들어 KBS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미디어렙법 처리가 시급한 만큼 이를 먼저 처리한 뒤 소위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야당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수신료 인상 소위 구성’ 안을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들고 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은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지난해 6월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KBS의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도청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반년 가까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KBS가 수면 아래 묻혀 있던 수신료 인상 카드를 재차 꺼내들어 국회를 압박하고 한나라당 원대부대표 등 지도부가 이에 조응하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회 문방위 일정이 당분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의 ‘돌출행동’ 때문에 5일 상정 예고됐던 미디어렙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여당 단독으로 문방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 소위 구성안을 한나라당이 기습 처리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미디어렙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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