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원자력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과 사뭇 다르다. 거의 '무한 사랑'에 가깝다.
원자력이 없었으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수준으로 산업이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배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원자력 비중도 꾸준히 높일 계획이다.
◇원자력 대체 무엇이길래...
원자력발전은 핵분열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8년 4월 고리원전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발전소(5기)는 부산시 기장군에, 국내 유일의 가압중수로형의 월성원자력발전소(4기)는 경주, 영광원자력발전소(6기)는 전남 영광군, 울진원자력발전소(6기)는 경북 울진군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총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리 2~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총 7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설비 용량은 1만8716MW로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독일에 이은 세계 6위의 규모다. 지난해 말 국내 원자력발전량은 15만4723만GW로 국내 총 발전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원전 없으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만약 원자력발전을 일시에 화력발전소로 대체한다고 가정한다면 발전비용이 연 15조원 가량 상승해 가구당 전기요금 8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름값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고유가 시대에 그나마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 덕분"이라며 "특히 지난 30년간 소비자물가가 240%나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원전 덕에 18.5%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말 발전원별 판매단가(원/㎾h)는 원자력 39.7원, 석탄 60.8원, 풍력 107.2원, LNG복합 126.7원, 수력 133.5원, 석유 187.8원, 태양광 566.9원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역시 석유와 가스는 1㎾당 각각 782g·549g이 나오지만 원자력은 10g로 적었다.
아울러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비결은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30년까지 원전 28%까지 확대
따라서 정부는 현재 14.9%인 원자력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7.8%로 늘릴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는 논거에서다.
일각에서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향상하는 데 제한이 있고 경제성이 낮아 원전을 완전히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원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만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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