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상용 소프트웨어(SW)의 무상 유지보수 요구와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적정 유지관리 대가 지급기반 조성 ▲상용SW 유지관리 관행·제도 개선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체계화 ▲유지관리 인식제고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동안 SW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업계 등이 공동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상용SW는 특정 목적으로 구매·사용하는 패키지SW·공개SW·보안SW 등을 뜻한다.
먼저 정부는 '유지보수'가 무상의 '하자보수'와 혼재돼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지관리'로 용어를 변경했다.
글로벌 SW기업은 유지 관리 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40~60% 수준인 반면, 국내 기업의 유지 관리 매출 비중은 총 매출액의 17.1%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용SW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능·표준가격 등의 제품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상용SW의 유지관리 서비스 유형과 업무 중요도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한 예산 편성 체계도 마련해 합리적인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유지관리 항목은 검수 또는 설치확인 직후에 계약 체결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업 내용에 반영되지 않는 기능 개선과 사용 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한 하자 등도 바꾼다.
이밖에 수·발주자간 계약 직후 원·하도급자간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가지급여부 확인을 강화해 원·하도급자간 상생 기반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중소·전문 SW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투자 여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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