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DTI 적용안한 정부 이중잣대.."시장 위기 내몰았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가계부채 때문에 수도권 DTI를 해제할 수 없다면서도 신규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에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시장대로 죽이고, 가계부채 위기는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업계의 비난의 화살이 금융당국으로 쏟아지고 있는 것.

 

◇부채는 부채대로 커지고, 거래는 실종되고..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월 1.31% 수준에서 2월 66.4%, 3월 1.48%, 4월 1.56%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40%)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의 DTI규제 폐지 요청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 폐지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신규분양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건설사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돈줄을 열어두는 대신 일반인의 아파트 거래 시장의 `돈맥(?)`을 막아 가계부채 문제를 줄이려고 한다는 비난만 키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반 아파트 거래 시장에는 DTI로 규제하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DTI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사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가계부채 때문에 수도권 DTI 규제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 거래 살려 선순환 고리 풀어줘야

 

금융당국이 건설사에는 돈줄을 대주고 일반 거래시장은 `돈맥`을 막는 사이 일반 거래시장은 아사상태로 몰리고 있다. 일반 주택 거래 실종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 부족에 따른 연체율 증가를 불렀고, 또 가격 하락은 다시 신규 아파트 입주 거부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0만9490건에서 올해 6만5656건으로 전년대비 40%나 급감했다. 또 지난해 0.3% 올랐던 기록했던 수도권 매매가격은 올해 1.4% 떨어졌다고 집계했다.

 

이처럼 거래가 뚝 떨어지자 일반 아파트 거래시장을 선순환시켜야 분양시장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성일 대치지부장은 "기존 집이 팔리지 않는데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반 아파트시장이 살면 집단대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준환 교수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시장에 돈줄을 풀 수 있는 DTI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금리인하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