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6일 "출자는 기업 차원의 투자"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가 제약받게 될 경우 해외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매각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형성된 그룹을 보면 국내 기업집단이 인수해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순환출자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한 보루"라고 주장했다.
배 본부장은 순환출자 지분 해소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분 해소 비용에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금액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재벌닷컴과 경제개혁연대 등이 기존에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금액은 '최소 금액'임을 강조했다.
앞서 재벌닷컴은 지난달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 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005380) 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단순 비용은 6조860억원으로, 그룹의 정점에 있는 현대차를 지주회사를 전환하게 될 경우엔 10조7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전체에서 향후 사업전력과 핵심 업종 등을 고려하면 이 보다 더 클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분 매입에 자금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위축을 우려했다.
다음은 배상근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순환출자 구조는 해외에도 있다?
▲일본에는 도요타의 케이스 있다. 프랑스에서는 루이비통이 인도에서는 타타 그룹이 순환출자 구조를 가졌다. 이밖에 캐나다나 독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다. 대만의 경우에도 1위 기업이 순환출자 구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부분이 가장 문제다.
기존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지분율 높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에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에 써야할 자금이 주식 매입으로 흘러들어간다.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내수경기 침체 등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다 가중 시킬 우려스럽다.
신규순환출자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등의 구조적 측면에서 하는 경우 많다. 신규순환출자가 금지될 경우 앞으로 출자 투자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일자리와 투자 등을 위축시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출자 해소에 필요한 비용은?
▲어느 부분을 해소하느냐 따라 금액차 상이하다. 시민단체 주장은 최소 부분에 불과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전체에서 향후 사업전략과 등을 고려할 때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어디가 얼마 이렇게 나누긴 어렵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 필요하다. 이 자금들이 지분 매입에 활용될 경우 그만큼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자금 투입이 이뤄지지 못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법안,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보나?
▲국회는 입법 기관이므로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심도높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국회 논의 과정 중인데 기자회견 연 이유?
▲경제계에 입장을 문의하는 질의도 많았다. 실질적으로 이슈가 논의될 때 경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미리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히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순환출자 금지 사례의 문제점은?
▲출자는 기업차원에서 투자다. 출자는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 재편에서 활용되는 경우 많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한 보루다. 순환출자 제약 받으면, 해외 기업이나 외국 자본에 매각될 위험이 높아진다. 과거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형성된 그룹을 보면 국내 기업집단이 인수해 투자, 일자리 만들었던 과거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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