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담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성장 시대를 경고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의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이 아닌 경기회복을 위한 해법 모색이 더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2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국내 3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6%, 전기 대비 0.2% 성장에 그쳤다. 실질 GDP가 1%대 성장에 머문 것은 지난 2009년 3분기(1.0%)이후 처음으로, 장기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경기가 침체 국면은 민간 소비 상황만으로도 확인된다. 지난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9월 중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1조2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나 감소했다. 불경기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연결된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각 연구기관들이 올해 및 내년 잠재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한 것만 봐도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침체 징후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4%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2%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7%, 3.6%에 머물것으로 전망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3.4%로 끌어내렸다.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저성장·침체 국면에 빠지자 전문가들은 성장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경기회복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는 정책세미나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추락하게 되면, 고용및 소득 불안이 커져 우리 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일색인 정치권의 정책들로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만 갉아먹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준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탈공업화 및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의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축사에서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은 법이나 제도만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기업들을 옭죔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경제력 분산만 겨냥하고 있다"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확대됐지만 이게 재벌 때문만은 아니다.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경제민주화지, 재벌 목을 비틀어서 얻어진 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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