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신규 고액체납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일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이제껏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10억원(결손액 포함)이 넘는 체납자는 모두 8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3조5000억원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으며, 신규 공개대상자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1101명과 1160명을 기록하 뒤 2006년 704명, 2007명 661명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금지금(금괴ㆍ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사업을 하는 김효중 참신무역 대표로, 법인세 등의 체납액이 58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광남 전 숭민산업 회장이 46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1위인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귀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발생한 금지금업자들의 대규모 세금 부당환급 사건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 중에서도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상위 10위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인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참신무역으로 체납액은 1074억원이고 골드매니저(940억원), 동화금은(576억원), 대신골드(458억원)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현재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지방국세청별로 체납추적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생활실태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한 출국규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내역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78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588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225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1073억원, 정태수씨의 아들인 정보근씨가 645억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줄곧 '1위'를 유지해온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최상위 체납자들의 순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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