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과제)통신사 가입비 2015년 폐지 유도

"저가폰 출시 유도·알뜰폰 보급 확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할 예정이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통신서비스 이용량 급증으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매월 가구당 가계 통신비는 2008년 13만4000원에서 2012년 3분기 15만5000원으로 4년간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 정부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마다 지출하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해 2015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제조업체·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이 유통하는 단말기를 이용자가 구입해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말기 자급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선 인터넷 전화 이용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5만4000원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