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자 "'철도공사-공단 재통합은 시대 역행"
2013-03-05 18:23:35 2013-03-05 18:26:0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견지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철도·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 후보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철도의 운영체계 개선은 국민편익 증진, 철도산업의 발전,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장관 취임 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철도공사와 공단간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철도의 시설 및 운영체계는 1990년대 초부터 오랜연구와 많은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재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책혼선을 야기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후보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해 찬반여론이 팽팽한 만큼 추가적인 연구 및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지역 공약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서 후보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시의 광역화 추세를 감안할 때 광역철도의 지정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국가재정과 연계된 사항이므로, 향후 예산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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