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후보, 전속고발권 폐지에 '절래절래'

"기업 옥죄기에 악용될 소지 있어"..시장주의자 본색?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반대 뜻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단순 폐지는 안 된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주체를 공정위에 한정한 것으로 국회는 지난달 '고발 요청' 주체를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 등으로 분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민사회는 전속고발권 자체를 폐지해 누구라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검찰에 고발케 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는 경제위반 사건을 다루는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이걸 형사사건으로 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지자체까지 고발권을 갖게 하면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고발 요청권을 여러 주체로 확대 했으니까 결과를 보면서 논의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악용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공정위의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의 형평성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단순 폐지하면 뒷감당이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