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역구 175석·비례대표 175석 제안
진보정의당 토론회 개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3-06-12 13:23:41 2013-06-12 13:26:3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진보정의당이 지역주의와 양당구도로 얼룩진 우리 정치의 지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일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전면 도입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보정의당은 그동안 주장해온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설계한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175석, 비례대표 175석으로 조정(총 350석)해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보정의당은 이에 대해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의원 정수의 50%로 대폭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의석 배분에 반영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심상정 의원은 "한국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치는 확대하되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도입하면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 질서와 정당체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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