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도청 당했다는데 말없이 조용한 정부

프랑스 대통령 "스파이행위 중단 보장없이는 협상 응하지 말아야"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미국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전방위로 도청한 사실이 폭로돼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수세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자국 대사관이 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중국, 러시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월30일(현지시각)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2010년 9월치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서를 근거로 “미 국가안보국은 38개국 대사관과 대표부를 (도청) ‘표적’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대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정보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국가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우방인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냉전 당시의 적대국에 대한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EU 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가 중단됐다는 보장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푸슈코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동맹국 대사관 도청 시스템을 설명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도청 파문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고, 주미 한국대사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혔다.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데도 공식 논평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