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오바마 행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시장 규제 강화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일요판은 25일 폴 볼커 미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안을 소개했다.
NYT에 따르면 새 금융시장 규제안의 핵심으로는 ▲ 신용평가회사와 헤지펀드ㆍ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 파생상품 거래 투명화 ▲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성과급 제한 등이 꼽히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이해상충 제한 규정을 강화해 이들과 금융회사간의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용평가사들이 피평가자인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신용등급을 높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이후 전문가들은 신용평가사들이 "부실한 회사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등급을 매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신용평가사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성을 비난해왔다.
모기지 업체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헤지펀드들은 그동안 감독 당국인 미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SEC에 사업 신고를 한 뒤 SEC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또 신용디폴트스와프(CDS)와 같은 복잡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파생 금융상품을 공개된 어음교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독 기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또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일정 액수의 담보금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규제 강화안은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제무대 데뷔인 G20 회의전에 금융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볼커 의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새 금융규제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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