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우리나라 노인의 절반이 빈곤층이지만 정부의 '노후설계서비스' 혜택이 유급 근로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7일 '고령화사회 보편적·균형적 노후설계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노후설계서비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설계란 은퇴 이후의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에 관해 미리 진단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설계를 지원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로, 상담·교육·사후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편적 노후설계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가입자 등 일부 계층만 혜택을 얻고 있다"며 "그마저도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지역사회 거점 등 구심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연령대별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노후준비진단지표도 없고, 퇴직 직전 또는 노년기에 노후설계서비스가 집중돼 있다"며 "현재 정책은 단기적이고 사후적, 수동적, 분절적이어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지원으로 노년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노후설계는 단기간에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대부터 인생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 부연구위원은 "생애를 포괄할 수 있는 '생애설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20대 청년기부터 안정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주기별로 사회참여·여가·자원봉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노후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노후설계서비스 문제점(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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