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19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을 집중 질타했다.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흔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성태 의원은 먼저 박 시장이 추진 중인 '구룡마을 게이트'를 언급하며 "구룡 마을 개발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며 인근에 강남 타워팰리스가 있어 개발 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땅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News1
김 의원은 "(구룡마을은) 그동안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집중 매입한 대토지주들의 개발이익에 대한 탐욕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100% 공영개발 방식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개발 방식이 박 시장 취임 이후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불법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시장은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해 4000여 억 원의 이상의 개발 이익을 토지주에게 준다. 반면 오 전 시장의 경우 1000억 원가량의 보상비만 줄 뿐이다"며 "이러한 개발 방식 변경이 거주민들에게 재공고나 열람 기회 부여 등 도시개발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인 아래뱃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세운상가 리모델링 부지 논농사', '경전철 사업', '마곡지구 개발 방식'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민의 삶을 놓고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쇼에 중앙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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