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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여야 당·원내대표는 지난 2일부터 정국 정상화를 위해 세 차례의 4자 회담을 가진 후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개혁특위'와 기초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꽉 막힌 정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초 4자 회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에 관한 특별검사제(이하 특검)은 자취를 감췄다.
합의문에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여야의 셈법은 온도차를 보여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 與野 '특검 동상이몽'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우리당의 의지엔 조금의 변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해서 특검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리당이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만든 특검법안도 서둘러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의총 후 "특검은 물러설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상식"이라며 소속 의원 전체 성명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입장은 특검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선 끝난 다음에 대선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특검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유일호 대변인 역시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며 "문자 그대로 논의를 하기 위한 지금 합의"라고 특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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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상황 따라 특검 거부 논리 바뀌어
새누리당이 초지일관 특검 불가론을 설파하는 저의는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최근 검찰이 국정원의 트윗글 121만 건을 찾아내기 전까지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활동을 '개인 일탈'로 규정하며 조직적 개입을 부인했다.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며, 그 규모 역시 미미해, 특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한 선례가 없다'는 논리로 야당이 제기한 '조건부 특검' 역시 거부했다.
새누리당의 특검 방어론은 국정원 트윗글 121만 건의 발견으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부터 새누리당은 '親盧(친노)세력'을 걸고 넘어진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내 친노 강경 세력이 당내 입지를 위해 특검을 정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 특검 도입은 화약고?
이렇게 여당은 필사적으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명분과 논리, 모두 부족하지만 특검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에서 특검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한때 일부 의원들은 계속된 특검 반대가 정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 수용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親朴(친박)이 주축인 당 지도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이번 4자 회담에서도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끝까지 특검 도입에 반대했다.
지도부는 특검이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쳐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손상을 끼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본인이 수차례 대선 때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혹시라도 특검을 통해 국가기관과 당시 선거캠프의 접촉이 드러나면 이후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NLL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으로 당 중진인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역시 부담스럽다.
아울러 여기서 특검을 도입하면 야권에게 정국 주도권을 뺏기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내포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가장 갈등을 빚어온 부분이 바로 특검 문제다.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박 대통령의 하야 주장까지 나오게 된 근원에는 특검으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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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약속 지킬까?
박 대통령과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국민과의 약속'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았다. 새누리당 역시 '약속을 지키는 정당'임을 항상 강조해 왔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유무를 따지겠다는 여권의 주장이 향후 어떻게 지켜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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