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정부 "의료계와 대화 원한다"
2014-03-12 16:01:07 2014-03-12 16:16:03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고된 2차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을 달지 않았다.
 
20일까지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이번 파업의 원인 중 하나인 원격진료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사협회 뜻을 받아들여 전면적 시행 이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뜻도 내비쳤다. 크게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이경화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며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들을 협의, 공동발표까지 했음에도 의협에서 그것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협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의협이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 여러분은 처음 의사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집단휴진 강행 의지를 철회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담화문 발표 직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 의사협회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간 정부는 휴진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국민과 정부, 의료계도 파업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며, 의료계도 이러한 의견을 공감할 것이라 생각한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 결정 없이도 대화를 하겠다는 건가.
 
▲집단휴진은 막자는 공통적인 인식 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격의료에 관해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인 건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의협도 공감했다. 정부도 유연한 태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3월20일이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 큰 의미는 없다. 24일 집단휴진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 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휴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3월20일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의를 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0일까지 못을 박은 이유는 의협 내부의 의견 수렴과 합의가 도출되게끔 하자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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