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공회전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여야 간 이견으로 민생·복지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빈번해진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3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4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우선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과 5선 이상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를 야당에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논쟁만 하고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죽은 것"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 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 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쟁점법안에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에 우선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 ▲국회의장단·교섭단체 대표·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를 통해 쟁점 법안 최종 권고안 마련 ▲기간 내 자동적 원구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규제 개혁에도 보조를 맞출 뜻을 드러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 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News1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정치쇄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철회에 대한 공식 사과도 나왔다. 최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가 박 대통령을 향해 영수 회담을 제안하는 등 무공천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 드리기로 결정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재발을 위한 복지 지원 방식 변화도 예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 공무원 증원·권한 확대와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활용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대야 공세도 이어갔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이라며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의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한 이례적인 질타도 쏟아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 위조와 조작 사례가 속속 밝혀짐에 따라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표는 "선거개입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내용하는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 시점에서 터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망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야 한다"며 "신뢰 재건을 위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파해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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