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이슈)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 희박
2014-08-13 06:00:00 2014-08-13 06:00:0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 희박
 
지난 7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후 세월호 참사 가족 및 야당 내 반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특별법 재협상을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별법 관련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원총회 후에도 새누리당의 '재협상 불가'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13일로 예정됐던 세월호특별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장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재협상' 방침을 정한 뒤, 여당에 '대승적 결단을 바란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내부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본회의 자체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다면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했던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대학입학을 지원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 기타 법안들의 처리도 불투명해진다.
 
'철피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규정된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특별법을 사이에 둔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어렵사리 불씨를 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패키지 협상'으로 규정하면서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증인채택 문제를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했지만 특별법 재협상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특별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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