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공대위 "올해 시민지지 얻는 활동할 것"

2015년 활동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규제에 대한 저항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게임 이펙트 프로젝트’로 게임의 긍정적 효과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16일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15년 활동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대위는 올해 상반기에는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법 반대 등을 위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영화, 만화, 웹툰, 음악 등 다양한 문화 단체와 연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하반기에는 다소 활동이 미비했다고 자평했다.

 

또 정부의 규제 논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절한 대응이 있었으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활동을 돌아봤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2015년에는 가칭 게임 이펙트 프로젝트(Game Effect Project)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K-IDEA 국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최준영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왼쪽부터, 사진 = 최준호 기자)

 

‘게임 이펙트’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겸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최근 출간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는 게임을 통해 벌어지는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게임이 행복한 뇌를 만든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동연 교수는 “일반적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검열은 이용 등급을 나누고 심의를 진행하는데 게임은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으로 물질적 존재 자체를 규제하고 있다”며 “과거의 사상검열과 비슷한 부분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대위는 우선 ‘게임의 창의성, 커뮤니케이션과 게임’ 포럼을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하고, 문화계 유명인사가 출연하는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강좌를 TED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연수와 교사 연구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동시에 문화연대 차원에서 셧대운제 위헌 판정을 얻기 위한 재소송도 준비하고, 청소년 보호법, 영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재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K-IDEA(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차원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산업의 주류가 되고 있는 모바일게임은 국내 차원에서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 플랫폼을 통해 게임이 유통되고 있고, 국내 규제 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출시된 게임을 한국 내에서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K-IDEA는 글로벌 게임 단체들과 협업해, 법으로 규정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업계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최우선을 목표로 정할 계획이다.

 

김성곤 K-IDEA 국장은 “인터넷게임은 글로벌 수준에서 움직이는 산업이라 더 이상 규제가 국내에 한정해서 이뤄질 수 없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국가의 법적규제가 힘들기 때문에 전 세계 플랫폼 업체, 퍼블리셔, 게임 개발사 등이 따를 수 있는 자율규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