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은 ‘747’이었다. 연 7%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에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대선 공약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줄푸세’ 공약을 내놨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겠다는 뜻으로, 2012년 대선 때에도 경제공약의 골자를 이뤘다.
이처럼 두 전·현직 대통령은 쉽게 이해되는 언어로 만들어진 경제공약을 본인의 경제론처럼 설파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론은 야당의 전통적인 경제정책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까지 야당의 경제론의 초점이 ‘분배’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들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임금을 높여 가계소득을 올리고 이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내수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투자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문 대표의 경제 전략이다.
문 대표는 소득 증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중산층 생활가처분 소득 높이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공정한 세제 등을 내세운다.
특히 문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입확대’와 ‘세출조정’을 양대축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등으로 높이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으로 교육·의료·문화·환경·안전·체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주요 경제정책은 ‘공정성장론’으로, 불공정 경제 관행을 개혁해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창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클 수 있는 토양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안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을 통해 소득이 아닌 공정한 시장 경쟁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고 강조한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각 경제 주체들이 혁신을 가능하게 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이같은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공정한 분배와 생산적 복지, 공정한 조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안 전 대표는 강조한다. 공정분배로 임금소득이 늘어나면 내수활성화 효과가 있고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돼 그 자체로 성장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시장감시 강화 ▲비정규직을 사람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개혁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은 ‘복지성장론’이다. ‘복지는 정부의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 박 시장 정책의 핵심이다.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력을 증대시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14일 ‘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도 “복지를 제대로 안 한 나라가 창조적 경제로 나아간 경우가 없을 정도로 복지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경제성장론’을 꺼내든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성장론’은 보통 보수정당의 의제이지만 이들 각자의 정치 철학을 접목한 차별화된 성장론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3인 3색의 성장론이 도착하는 지점은 과거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은 성장으로 얻은 결실을 재분배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야권 대선주자들의 성장론은 겉포장만 바꾼 또 다른 ‘분배론’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사진은 문 대표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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