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성기 손해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실손형 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만큼 모두 되돌려주는 상품이지만 앞으로는 100%에서 90%로 보장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생명보험업계는 실제 지불한 돈의 80%까지 보장하고, 손해보험사들은 100%를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은 손보업계가 생보업계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생보와 손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가 왜 논란이 되나.
▲ 병원에 누구나 가게 되는데 본인이 병원에 내야하는 자기 부담금이 있다. 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인데, 그 자기 부담금을 100%보장에서 90%로 축소하겠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0% 보장상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한 결과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손해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보장한도를 축소하기로 발표한 것이다.
-보장범위가 축소되면 소비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나.
▲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10만원을 보장받던 것을 이제는 9만원만 보장받게 된다. 결국은 기존의 100%를 보장받던 것에서 90%로 줄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게 된다.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그동안 생보업계에서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해왔다. 생명보험업계가 자유경쟁을 통해서 손해보험업계 상품과 같은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요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업종간 이익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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