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OECD, 재정여건 양호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재정건전성 최우수 국가중 한 곳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위기 극복 과정의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0여 개 회원국에 대한 '재정상황 보고서 2015'를 발간하면서 이 같이 평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재정상황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수지·채무 등 재정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그간의 정책 대응과 향후 재정건전화 필요 수준, 재정제도 변화 등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했다.

 

OECD는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면서도 "한국은 위기 전부터 재정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OECD에 따르면 30여 개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007년 -1.5%에서 2009년 -8.4%, 2014년 -3.7%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2007년 80%에서 2009년 101%, 2013년 118%로 점점 악화됐다.

 

반면에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7년 28.7%에서 2009년 31.2%, 2014년 35.9%로 확대됐지만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OECD는 한국 외에도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OECD는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속도·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기재부는 "OECD의 평가 및 정책 제언 등을 재정건전성 관리 및 구조개혁 시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e-mail]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