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절반 수준에 그치는 서비스 수출…"제조업 중심 지원 정책서 벗어나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서비스업 내 균형 성장 필요"
2016-03-13 11:00:00 2016-03-13 11: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서비스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서비스 수출 실태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지난 2006년 2조2000억달러에서 2014년 3조5000억달러로 연평균 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OECD 국가들의 경우, 총 수출 증가액 중 서비스 수출의 기여율이 2010년 이후 지속 상승하면서 2014년에는 59.8%로 상품을 추월, 수출 확대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로 OECD 국가 평균(29.2%)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0.3%포인트 증가에 그친 반면,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2.8%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현저히 낮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평균 서비스 수출액은 최대 서비스 수출국인 미국의 약 15%, 상품 수출 비중이 높은 독일과 비교해서도 약 39% 수준에 불과하다.
 
더욱이 한국의 OECD 내 서비스 수출액 순위는 12위로 상품 수출 순위 4위보다 크게 낮고, 주요 수출국 중에서도 순위 간 격차도 가장 크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 증가율도 최근 OECD 평균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2006년~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OECD 평균인 6.2%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이전 5년(2010년~2014년) 평균인 9.8%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에 OECD 국가는 같은 기간 6.3%에서 6.1%로 0.2%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서비스 수출 중 운송, 금융 서비스가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건설, 보험 서비스의 증가폭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OECD 국가들과 같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차별적 지원 정책 개선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균형 성장을 꾀해야 한다"면서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IT 인프라를 서비스에 접목해 수출 동력으로 꼽히는 ICT기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육성 정책도 부문별로 차별화해 서비스업 내 부문 간 균형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가운데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 열위인 금융, 기타사업 서비스 등의 국내외 시장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1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수출 규모는 미국, 독일 등 OECD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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