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년 전압별 전기요금 부과

2011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2009-10-06 09:47:47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현행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 체계가 오는 2012년부터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된다.

6일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전기요금의 합리적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용과 산업용, 교육용 등 7개로 구분된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한국전력(015760)(KEPCO)의 연간 1조원에 상응하는 자구노력만으로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압별 요금제는 사용용도가 아닌 정격전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행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력 판매의 손실을 만회한다는 교차보조와 요금간 역차별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지경부와 한전은 기존 용도별 요금중 산업용과 일반용 , 교육용을 하나로 통한하고 전압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미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부담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 현실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