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4% “대기업에 편향된 경제구조 바꿔야”

불공정 행위와 정부 정책이 원인…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한국의 경제구조가 소수 재벌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균형성장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4%가 "한국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편향됐다"(매우 편향 44.4%+다소 편향 50.0%)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57.6%), ‘금융·인력 자원의 대기업 편중 심화’(40.1%) 등이 꼽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균형하게 성장했다는 의견은 70.4%였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42.4%)와 ‘정부의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39.6%) 등이 그 원인으로 거론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정부 정책’을, 40~50대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더 주요한 불균형 성장의 이유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자들의 94.2%가 경제의 균형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41.3%+약간 그렇다 52.9%)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이 ▲지역경제 활성화(84.8%)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81.7%)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81.7%) ▲창업 확대 등 일자리 창출(80.2%) 등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주력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 시장 불균형 해소’(52.4%)가 과반을 넘겼다. 이어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부당행위 처벌 강화’(48.7%), ‘대·중소기업간 인력·금융자원 배분 공정성 회복’(30.9%) 등이 뒤를 이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민은 이미 대기업 위주 경제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공정거래 질서 구축, 금융·인력 자원의 공정한 배분 등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 과제(단위: %, 복수응답) 자료/중소기업연합회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