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파업을 앞둔 현대자동차 노조를 작심 비판했다. 또 한 자릿수에 그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한 현대차 노조에 대해 “연봉이 9700만원 정도고 3자녀 대학등록금을 다 지원받는다. 현재는 임금인상 요구가 7.7%를 넘고 있고 성과의 30%를 달라고도 하고 파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금속노조의 전국 연대파업에 따라가는 계획파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연봉 평균이 9700만원인데 올곧이 그 조합원들 노력의 대가인지, 2·3차 협력업체의 대가도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에 의한) 상시적인 열정페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원청뿐 아니라 2·3차 관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원청보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훨씬 더 많다. (현대차 노조는) 이런 부분을 헤아려야 한다”며 “따라서 원청 임금인상으로 귀결돼선 안 되고, (원청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해 (원청 임금의) 34%, 29%에 해당하는 2·3차 협력사 근로조건 향상에 주안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관행과 사내유보금 적립, 배당도 함께 자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노사관계가 바뀌고 생산성 올라가면 기업이 투자하게 된다. 자발적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논리를 반복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시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 잃을 수 있는 경비, 편의점 같은 곳들이다. (이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고용에 나쁜 영향 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서는 “이번에도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도 실질적 격차해소분 3.6%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내부적으로 보면 중위임금의 50%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 장관은 이달부터 전국 1230여개 사업체에 대해 불법파견 감독 실시, 일시·간헐적 사유 반복 사용 감독 등을 통해 일자리 구조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뿌리산업 파견 확대 등 제도 개편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워크넷을 통해 모든 정부 일자리 사업 신청을 원스톱 지원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6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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