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개선, 시늉도 안하는 광역단체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고용의 질’은 퇴색

[뉴스토마토 최병호·이윤 기자] 광역자치단체 간 비정규직 접근이 명확하게 엇갈렸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개선을 제외하면 제자리 걸음이다. 일부 광역단체는 되레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사회적 요구에 역행했다.

 

취재팀이 7월 한 달 간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Clean-eye)',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본청, 기초자치단체, 산하 사업소·공공기관 포함)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체 직원은 35만5214명에서 40만2543명으로 4만7239명(13.3%) 늘었다. 이중 정규직은 4만7449명(20.5%↑) 늘었고, 비정규직(기간제, 기타 비정규직, 간접고용)은 6393명(8.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면상으로는 비정규직 실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심한 왜곡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비정규직이 줄어든 곳은  서울시(4370명)와 경기도(1597명) , 인천시(1174명) 등 7곳에 불과했다. 반면 부산, 광주, 대전,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남, 세종, 제주 등 10곳은 비정규직이 늘었다. 경북은 1778명이 늘어 전국 광역단체 중 비정규직 양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의 비정규직 감소 규모는 7141명으로, 이는 전체 감소 규모(6393명)를 상회한다. 간접고용도 마찬가지. 같은 기간 간접고용은 3960명 감소했지만, 이중 96.6%(3826명)는 서울시가 줄인 간접고용 인력이었다. 

무기계약직이 4만9887명에서 5만6160명으로 12.6%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기간을 보장키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돼 2년을 근무하면 '기간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임금 등 여러 처우에서 정규직과는 차이가 커 현장에서는 '중규직'으로 부른다. 문제는 줄어든 비정규직 규모(6393명)와 늘어난 무기계약직 규모(6273명) 간 차이가 없다는 데 있다. 줄어든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수 역시 2012년 12만3784명에서 2014년은 12만3664명으로 차이가 없었다. 무기계약직을 더한 비정규직을 줄인 곳도 서울과 대구, 울산, 경기, 충북 등 5곳에 불과했다.

 

자치단체도 할 말은 많았다. 정권과 예산의 한계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28만1093명에서 30만2070명으로 7.4%(2만977명) 느는 데 그쳤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 총 243개의 자치단체 현실을 고려하면 단체 한 곳당 연간 17명 증원에 불과하다. 각종 공약사업은 물론 대민서비스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재정과 인건비 제도 역시 고용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광역단체를 포함한 관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 명분과 수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고용의 질은 퇴보, 한국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한 불평등만 심화시킨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의지, 어떤 정책 방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학교 교육실무직원에 대한 전보 방침을 놓고 부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부산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이윤(인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