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장관은 17일 예정에 없던 2010년 예산안 국회 심사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조기 의결을 촉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정기일(12월2일)내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세부예산자료 제출에 대해, 윤 장관은 "타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공구별 자료도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의원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정 장관은 '국회가 예산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은 정부가 제출한 4대강 관련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에 "각 공구별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깨알같이 전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제출 할만한 자료, 제출하는 자료가 부정확하고 앞으로 변동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들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의 예산이 결코 줄지 않았다"며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적극 지원토록 편성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분야 등 타 분야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정부가 국회를 타깃으로 예년에 하지 않던 이례적 기자회견을 연 것은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이 절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30여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자칫 지연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순연, 불필요한 추경편성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해에도 법정기일을 넘겼지만 재정 조기집행에는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지적에 윤 장관은 "법정기일인 12월2일을 넘어서면 그 날짜만큼 문제가 생긴다"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법정기일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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