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해야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등 단기적 거시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으로 인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바람직한 산업구조조정 방향' 조찬 간담회에서 임 내정자(현 금융위원장)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 경제가 비즈니스와 거버넌트(관리체계) 등 두 측면에서 모두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적 회복을 위해 리더십과 더불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김 소장은 먼저 2008년 이후 세계경제가 '뉴노멀(New nomal) 시대'를 맞은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 경제 역시 기준 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의 한계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무역성장의 탄력성이 1 이하로 급락, 제조업 수출이 더 이상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한국경제는 2008년 이후 전형적인 L자형 장기침체의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특히 지난달 17일 IMF의 '기업부채 구조조정의 혜택과 비용: 한국을 위한 추정' 보고서를 인용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비용 중 채권자의 손실은 GDP의 6% 수준, 즉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10년 이후라는 점에서 인내심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한국경제의 이같은 비즈니스 위기 속에 거버넌스 역시 무너지고 있다고 봤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엘리엇 사태를 꼽았다. 김 소장은 "엘리엇과 같은 헤지펀드는 늑대가 사슴사냥을 할 때 무리지어 차례로 공격하는 이른바 '늑대무리(울프팩)' 전략을 구사하며, 삼성물산이 국내에서 첫번째로 노출된 기업"이라며 "삼성의 아킬레스건은 결국 지배구조 문제로 엘리엇이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를 내세우며 장기투자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삼성은 지배구조 대안을 내놓고 장기투자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결국 국내 기업들은 비즈니스와 거버넌스 두 측면에서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봤다. 다만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만큼, 임 내정자가 다음 정권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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