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오름세 '제동'
금리 산정체계 집중 점검…"코픽스·대출금리 연동도 살펴볼 것"
입력 : 2016-11-21 13:36:09 수정 : 2016-11-21 13:36:09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부의 규제 정책과 시장금리 인상으로 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들을 상대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픽스(COFIX)와 금융채 등 지표금리와 대출금리가 제대로 연동돼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서면 점검 이후 필요하다면 현장점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예고한 이유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으로 KEB하나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는 지난달 말 연 3.079~4.779%에서 연 3.435~5.135%로 0.35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연 2.94∼4.24%에서 0.24%포인트 오른 연 3.18~4.48%를, 우리은행은 3.03~4.33%에서 0.12%포인트 오른 연 3.15~4.45%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0.3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은행들은 현재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오름세라 대출금리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로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이자이익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조사 시 '황제금리' 논란을 부른 우대금리 산정체계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은행으로부터 1%대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은행의 특혜 금리 제공 의혹이 증폭됐다. 
 
서울 영등포구 K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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