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조희연 서울대 폐지 '한 뜻'

5대 핵심과제 제시···획일화된 내용에 현장 우려 목소리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 과제로 내놓은 대학 서열화 폐지, 서울대 폐지 등에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이 뜻을 함께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비전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 시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교육개혁의 5대 핵심과제로 ▲서울대 폐지 ▲교육부 폐지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먼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대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를 주장했다.

 

그는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광역시도별 종합대 1곳을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로 조성하고 이를 전국 국공립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요 사립대에도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학교 통합 캠퍼스'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수 일각에서는 '서울대 폐지가 국공립대 하향 평준화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대 수준으로 국공립대를 상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이라며 "국공립대 통합적 관계 틀을 만들어내고 국가재정의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확장된 서울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보다는 졸업장에 의미를 갖고 보니까 대학 서열화 문제가 생겼다"며 "서울대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학문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장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교육부는 평가와 예산지원을 앞세워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을 줄 세우며 통제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들에게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반교육적인 모습도 보여줬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이런 교육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교육부의 일상적인 행정·지원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 폐지론이 우리사 회에 공론화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단체 등에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대선의제로 수용해줘서 감사하다"며 박 시장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교육개혁위원회처럼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교육을 오히려 독립적인 감사원 모델처럼 교육개혁원 같은 의미가 되고 원장이 아닌 평의회적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한다"며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통합 운영을 해나가면서 대학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국가백년대계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개혁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최은순씨는 "대학간판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라는 말은 가슴에 와닿지만 오늘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기존에 나온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상력이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시민 김명진씨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정치 통치 철약이 부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늘도 교육의 목표, 교육철학 통치의 비전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원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방해되는 것은 무언인지 등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목적을 우선으로 교육 지원책이 순차적으로 준비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교육비전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왼쪽 네번째) 서울시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장민채 전남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박 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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