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감면 골자 세제개혁안 부결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스위스에서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이 부결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로 진행된 세제개혁안이 부결이 확실시된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핵심은 연방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기업들에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이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막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는 '반(反) 기득권 기류'를 이번 부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국민투표에서 이민 3세대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부모가 스위스로 이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손자녀는 귀화 절차가 단축된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이민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만50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유희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