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펀드’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문재인 펀드 홈페이지와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통해 출시한 ‘국민주 문재인’, 이른바 ‘문재인 펀드’가 출시 직후 1시간 만에 목표액인 100억원을 3배 이상 초과한 329억8063만원 모금에 성공했다. 4488명이 입금했다. 1인당 평균 참여 금액은 약 734만원이다. 문 후보 측은 펀드를 통해 투자된 금액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한 뒤 7월19일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게 되다.
이같은 인기는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율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돼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에서 주는 지원금, 선거 후 받는 국고선거비용보존액(15% 이상 득표 조건) 또는 자기 재산 등을 통해서 이자 및 원금을 충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어 이를 고려한 투자자들이 많이 쏠린 영향이 크다. 실제로 펀드모금 직후 해당 웹사이트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연 3.6%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 후반대인 것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투자매력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자율이 연 3.6%이지만, 실질적인 투자기간은 70일에 불과해 실제 적용되는 이자율은 0.88%에 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성격이 달라 투자보다는 지지후보를 지원하는 정치적 성격으로 판단해야한다”며 “단기투자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큰 매력은 없다”고 짚었다.
실제로 '선거펀드'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름이 펀드일 뿐, 금융회사의 펀드처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지 않는다. 펀드에 가입한 개인이 금전의 대여를 상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된다. 이에 소득세율 25%, 지방소득세율 2.5%도 적용된다.
후보 지지율이 낮을 경우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해당 후보자의 유효 투표총수가 15% 미만이면 국고보조금은 절반, 10% 미만이면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 지지율이 낮을 경우 투자자는 해당 후보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희망펀드’ 모금에 나서 모금액 10억원을 달성하는데 한 달 가량이 소요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선거펀드'는 진정한 투자보다 지지(지원)의 의미가 많이 가미돼 금융권의 펀드와 기본적으로 성격이 많이 다르다”며 “투자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펀드’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매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문재인 펀드 홈페이지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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