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려면…산업·노동 구조개혁 동반돼야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산업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필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경기는 침체돼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한계기업 또한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민간부문에서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려면 제조업,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제조산업 발전을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침체에 빠진 제조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노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조부문 노정 대화의 필요성은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침체로 제조업의 불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2분기 105를 기록한 이래  한차례도 100을 넘지 못했다. 경기동향을 보여주는 BSI 실적치가 100 미만이면 실적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는 82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경기침체는 이미 취업자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2009년 383만6000명이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2015년 455만2000명까지 상승한 뒤 지난해 443만7000명으로 떨어졌다. 조선업종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은 크다. 2014년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중 1위는 서비스업(59.6%), 2위는 제조업(30.2%)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른편이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22.6%(서비스업 69%), 일본 18.7%(서비스업 72%), 미국 12.3%(서비스업 78.0%)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같은 수치는 취업자 비중에서도 반영된다. 같은 기간 산업별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한국은 16.9%로 미국과 일본보다 높다.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체코(26.1%), 슬로바키아(21.6%) 정도다.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기 위해서 제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늘·지·오' 정책을 발표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금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임기 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명분으로 쉬운 해고,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등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졸속 대책을 추진했다.

 

산업 육성 정책도 전무했다. 임기 동안 창조경제를 추진했다. 대·중소·벤처간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게 목표인데, 이조차도 실패했다는게 전문가와 노동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자동차·사물인터넷 등 19대 분야를 선정해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데 그쳤다.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는 구조 개혁, 노동계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하고, 한계기업 정리와 사업구조 개편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산업구조 개혁의 골자다. 양대 노총의 금속·화학분야 노조가 참여하는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제조업 발전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특별법은 노사정이 함께 제조산업 발전을 논의할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조업 발전과 고용 보호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음달 28일 제조연대로 명칭을 바꾸고 출범식을 연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2년 98.9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 92.6으로 떨어졌다. 2014년 기준 OECD 회원국 25개 중 11위다. 이달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 구조변혁를 위해 민간은 저수익 구조 사업 개편하고, 정부는 세제·재무지원 통해 사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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