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3당이 지명철회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 일정 채택 여부와는 별개로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문회 실시에 반대한 반면 여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던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공식적으로 연계하지 않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이 후보자의 거취가 김 후보자 인준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에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김 후보자 표결에 아마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의 인준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단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북 고창 출신에다 광주에서 학교를 다닌 만큼 인준과 관련해 호남 의원들이 고심 중”이라며 “당내 의원 중 절반 정도인 19명의 의원만 인준에 찬성해도 충분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권선동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