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일 김이수 후보자 표결 강행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국민의당, '찬성기류' 협조 전망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인준안 통과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대로 하는 것으로 했다”며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너무 길어져서 내일(4일)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전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것을 계기로 여야는 국회의장의 김 후보자 인준안 직권상정에 잠정 동의한 바 있다. 여야 간 합의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이 열리는 것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관측이다.

 

특히 김 후보자 임명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 전원(107석)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준안 통과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할 경우 민주당(120석)은 쉽게 과반을 넘기게 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40석)이 쥐고 있다. 한국당·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협조할 경우 과반 찬성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통과될 수 있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은 호남계 의원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 낙마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기류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당내 의견은 찬성, 반대 비율이 반반이다. 호남 쪽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일 것이고, 비례대표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대체로 반대표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일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당 의원들이 참여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