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원천적인 전관예우 근절, 신속한 재판보다는 충실한 재판에 무게를 둠으로써 국민이 수긍하는 사법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개혁 성향의 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대법원장이 되면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는 나름 의지가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낮은 기수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바로 대법원장으로 가기에는 옷이 너무 크다”며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왔기 때문에 법관 이외의 삶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대법관 출신이 아니어서 대법원장이 되는 데 경륜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에서 곧바로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양승태 현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 프로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비교하자 이재정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욕적”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등을 근거로 ‘좌편향’ 우려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사상검증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해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극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전날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때처럼 여당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또 부결될 여지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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