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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24일 이전 표결 처리 가능성
추미애·우원식, 야당에 유감 표명…국민의당 자율투표, 가결 불투명
2017-09-18 16:15:17 2017-09-18 16:15:1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 설득에 나서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오는 24일 이전에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얼마나 찬성할 지 미지수여서 인준안의 국회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8일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 필요성에 동의하며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해왔고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 등의 사과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인준 절차 협의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24일 이전까지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준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데 이어 추미애 대표가 이날 국민의당을 향해 유감을 표하면서 야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졌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유감 표명이 미흡하지만 인준 절차에는 응하겠다는 반응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정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 본회의 상정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 특히 바른정당까지 24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표결 절차를 밟는데까지는 일단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절대불가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고, 사실상 인준안 처리에 결정권을 쥔 국민의당도 찬반 당론 없이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당대표 취임 첫날부터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코드 인사’라고 비판을 쏟아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김이수 부결’에 이어 특별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김명수 후보자마저 부결시킬 경우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준마저 부결된다면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찾아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협의를 위해 회동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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