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가구가 최근 5년째 10만 가구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임대료 체납액만 총 319억원에 달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거비 부담 등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H공사가 공급하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2748가구 가운데 15%인 10만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료 체납가구는 ▲2012년 12만1134가구 ▲2013년 12만615가구 ▲2014년 12만1529가구 ▲2015년 10만9960가구 ▲2016년 10만464가구로 최근 5년째 매년 10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료 체납액은 2012년 357억원, 2013년 363억원, 2014년 38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339억원, 2016년 319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상황을 유형별로 보면 7만7210세대의 국민임대가구가 총 240억원을 체납했고, 영구임대 1만1968가구가 임대료 15억원을 내지 못했다. 이어 5·10년 공공임대 7929가구는 55억원을, 50년 공공임대 3357가구는 9억원을 체납했다.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이 팍팍한 삶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희 의원은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는 것은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며 “체납료 독촉을 통한 회수도 필요하지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 파악,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첫 입주가 시작된 행복주택 삼전지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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