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직 교수 중 상당수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정책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이거나 사걱세 이메일 서비스를 받는 교수 511명이 참여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학 입학정원 축소와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누어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계획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어받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계획안을 제시해 공청회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결과, ‘2014∼2016년 진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교육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75%는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답을 했다.
'도움됐다'거나 '매우 도움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9.6%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14.3%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응답은 ‘그렇다’ 9.2%, ‘매우 그렇다’ 0.4%로 10%에도 못 미쳤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구조 형성'이 72.7%로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대학이 행정기관으로 변질'(66.8%), '평가지표로 학문 자율성 훼손'(52.9%), '평가준비로 강의·연구시간 부족'(28.1%), '교직원의 평가에 대한 인식 부족'(7.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4.1%는 내년 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한 2주기 평가도 대학 교육 질 개선에 도움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일부 지적에 따라 평가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교수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바뀐 평가방식에 의해 진행된다면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1%는 ‘전혀 아니다’, 27%는 ‘아니다’라고 답해 부정적인 응답이 64.1%를 차지했다.
평가 방식이 바뀌더라도 모든 대학이 획일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1주기 평가와 동일한 준비를 해야 하고,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더 많은 정원 감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대학 교육 문제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회복(68.2%)’를 꼽았다. 이어 ‘사학 부패 비리 해결(53.3%)’, ‘비수도권대학 존립 위기 해결(36.7%)’, ‘대학서열 완화(35.9%)’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걱세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중단 ▲부실대학 판별과 사전 예방 ▲대학 교육 관련 법 제도 보완 및 고등교육위회 설립 ▲대학체제 개혁을 위한 국공립통합 3단계 방안 등을 촉구했다.
송인수 사걱세 공동대표는 “이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방향의 대학 교육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대학교수 설문조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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