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미국이 삼성과 LG 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국에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것이며 월풀(Whirlpool)이 요구한 50% 고율관세 부과는 WTO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부 통상협력국 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TC는 지난 5일 미국의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소에 대해 이를 '긍정(affirmative)'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세이프가드 수준을 결정, 다음달 21일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지난 5일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기업 세탁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프리미엄 제품과 세탁기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18일 월풀이 공청회를 앞두고 ITC에 제출한 50%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월풀은 삼성·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과 함께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내 우호세력과도 적극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랠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이 대표적인 우호 세력이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3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2018년 초부터 생산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LG전자는 테네시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 2019년부터 세탁기 생산에 들어간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국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ITC는 다음달 21일 구제조치를 판정하고 12월 4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판정 내용을 보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우호세력과의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애드워시 세탁기.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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