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책금융의 방향을 잡는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정책수립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먼저 서민 정책금융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 재원 마련 필요성과 상담센터의 강화를 보안점으로 꼽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 직접예산 투입 없이 우회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비중이 높다"며 "사잇돌 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하지만 보증기관의 입장상 리스크를 감안해 까다롭게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 상품을 받기 위한 경로가 복잡하다 보니 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담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서민상담을 늘리는 것은 환영하지만 시스템 안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재원을 마련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이번 정부의 취약층 대책에 대해 일부 합격점을 줬다. 홍 팀장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소득을 4분류로 분류하는 등 현황파악부분에서는 상당부분 개선된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금융의 경우 취약자들의 소득과 일자리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과 병행돼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정책자금이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만큼,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필수로 꼽았다. 여기에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 설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대용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이 정부 때마다 강조하는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그에 맞춰 흥하거나 망하기 일쑤"라며 "잠깐 특수 분야에 지원하고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정책을 세우는 국회의원부터,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중소기업 분야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반짝 정책, 재탕 정책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진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중금리 온라인 대출이 시중 은행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투자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투자할 곳을 못 찾은 자금들이 많은데 이런 자금을 엔젤투자나 크라우드 펀딩 등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모두 긴 안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은행에서 개인대출을 받고 있는 장면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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