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 비정규직 성적표가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비정규직의 축소를 약속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은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한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고용형태 등 실태 조사를 집계한 자료로, 매년 11월 첫 주에 나온다. 지난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박근혜정부와 새 정부 임기 초반의 비정규직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규모만 담고 있어, 비정규직의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반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집계해 실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4년 600만명을 넘어선 뒤 매년 증가해 지난해 644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같은 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2.8%로,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75만9000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로 나뉜다. 근로계약 기간이 있는 기간제와 비기간제 근로자가 한시적 근로자에 해당된다. 시간제는 주 36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비전형은 파견·용역·특수고용직·일용직 등으로 나뉜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7년 동안 증가폭이 가장 큰 비정규직은 시간제 근로자다. 시간제는 86만3000명 늘었고, 한시적 근로자는 37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6만9000명 줄었다. 2015년부터 시간제의 규모가 비전형을 앞질렀다.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전 정부는 고용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논란을 낳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사용 부담을 늘려 정규직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세우면서, SK브로드밴드 등 기업의 참여가 잇달았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유노조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있을 뿐,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비정규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견인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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