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막 오른 국회 예산전쟁 속 여야 모두 예산안 심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가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 편성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개혁 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맞서는 야당은 정부가 선심쓰기식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로 관련 예산을 과감히 도려낸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일 발간한 ‘2018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안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SOC 예산 삭감 여부는 이번 예산전쟁 속 가장 큰 쟁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429조원을 편성하면서 전년보다 28조4000억원(7.1%) 증액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16.7조원(12.9%), 교육분야는 6.7조원(11.7%), 일반지방행정분야는 6.3조원(10.0%) 확대했다. 반면 SOC 분야는 같은 기간 4.4조원(20.0%) 감소한 17.7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SOC가 상당 수준 축적됐다는 판단과 한정 재원을 여러 분야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노동 등에 대한 재원배분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 ”이라고 분석했다.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17만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른 예산편성이다. 예산정책처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반면 앞서 정부는 5년간 총 17조원의 재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이 크게 확대됐지만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도 여야 격돌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인상분 약 3조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2018년 예산안에 올렸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최저임금 지원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을 한시적으로 수행, 2019년 이후는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범위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지원 범위와 적정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도 빼놓을 수 없는 쟁점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 및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맞선다. 이밖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서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내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2일 예산정책처가 개최하는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예산국회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나선다. 이들은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 방향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여야 간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예산결산특위 소속 야당 측 간사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선심성 복지예산은 과도한 반면 강화돼야 할 SOC 예산은 축소됐다”며 “선심성 복지예산만 늘려 성장 동력을 없애는 예산은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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