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중소·벤처기업계가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이며,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회수시장(M&A, IPO) 활성화' 등 자본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정망 구축' 등 재기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중소·벤처업계가 제기한 현장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인 대출·보증위주의 제도벤처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바라며, 혁신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창업이 장려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회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 해외핵심인재유치, 수요창출형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등을 통해 발표된 방안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역시 논평에서 "저성장 트랩과 높은 실업률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혁신성장의 주체가 벤처기업임을 인식하고, 그간 벤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주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포함된 이번 발표가 벤처생태계 활성화로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과거 벤처붐 당시 벤처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스톡옵션제도는 그동안 회계기준 변경과 비과세혜택 폐지 등으로 인해 발행 빈도가 급감하였으나, 이번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을 계기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는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 확대와 민간자본의 벤처생태계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포함된 기술·인력 탈취 근절 조치와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및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 시장질서를 조성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대책발표가 벤처생태계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정책 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제도개선으로는 역부족이며,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적 혁신과 실행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민간의 혁신벤처업계가 공동으로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고 명확한 정책목표를 민관이 함께 수립해 벤처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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