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와대 국감…'조국 불출석'에 파행 예고
한국당 '국감 무용론' 주장…여, '특활비'등 적폐 정조준
입력 : 2017-11-05 16:45:24 수정 : 2017-11-05 16:45:2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6일 열리는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른 상임위 못지않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사 잡음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으로 국감 초반부터 파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6일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해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조 수석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국회 운영위 국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기관 증인으로 국감 출석 대상인 조 수석은 지난 1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비우는 상황에서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수석 외에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권영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 비서실 예산심사 거부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조 수석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운영위 국감 자체가 파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운영위 국감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 수석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며 “조 수석이 불출석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적폐 문제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비롯해 이전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른바 각종 적폐 문건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방침이다. 운영위 소속 여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특활비 절감을 말씀하신 만큼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 운영위 국감에서 발표될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5월10일 기준 비서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127억원 가운데 42.1%인 5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또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도 올해 대비 50억원(31%) 축소된 112억원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지침과 집행 계획을 수립해 사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조국 민정수석이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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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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