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대신 적폐청산 '공방'

예결위 정책질의 이튿날 정치공방… 이 총리 "정치보복 아니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놓고 대결을 벌였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 정치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변창훈 검사 사망에 애도를 표한다”고 운을 떼곤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보복이란 뜻을 품고 있어 용어자체가 적절치 않은 만큼 국민이 공감할 다른 용어로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보복을 전제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 사회 공용어처럼 쓰인 용어를 바꾸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적폐청산은 한풀이식 정치보복으로, 정부가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에 국정동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신년사부터는 미래가 주된 화두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적폐청산은 누적된 정책·관행을 개선하는 것으로 시간을 못 박기는 어렵다는 게 이 총리의 설명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재 국정원이 받는 특수활동비를 경찰청에 배분하는 구조에 대해 지적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재 국정원이 받는 특수활동비에서 경찰청에 정보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로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급하다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지적에는 이 총리가 “국정원을 치외법권 지역에 둘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정원의 규모감 있는 특수활동비가 우려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불투명성과 권력해이, 방만”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야당 측 주문에 “(다스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의심의 소지는 있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빨리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여야는 8일부터 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부별심사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확대재정 편성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7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